신혁신 대한민국 IAEA 국제원자력 기구 의장국

안녕하세요 복덕원만 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핵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의장을 처음 맡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IAEA의 권한을 갖게 된 한국의 향후 행보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확산 방지 등의 임무를 하는 IAEA의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1957년 IAEA가 창설된 이후처음이기 때문인데요.

최근까지 대한민국은 핵 관련 연구에 있어 IAEA에 따라 수많은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의 여론 몰이로 인해 관리 대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북한까지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되었습니다

한국이 IAEA의장국이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창설된 지 6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의장국이 됐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하나도 빠짐없이IAEA 참가국 전원이 한국을 의장국으로 지목해서 화제입니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 의장국이었던 캐나다에 이어 내년9월까지 1년간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이에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국은 8개 지역 그룹에서 돌아가며 맡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도전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진 순번이 돌아와도 기득권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극동 지역에 순번이 돌아와도 7번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6번이나 일본이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면서 차기 의장국 위임이 여의치 않았던 것인데요

한국이 속한 극동 지역이란.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몽골 필리핀 등 으로 구성된 아시아 그룹입니다.

결국 이번에 한국의 참여 의사가 확실히 밝혀짐에 따라 극동 그룹 내에선 한국에게 표를 몰아주게 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내 한국의 위상이 떠오른 것이며 또다시 독점할 수도 있는일본을 한국이 꺾은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도 중국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간섭하면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점을 문제 삼아 형평성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6번이나 의장국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는 자그마치 48년이나 IAEA의 권한을 해먹은 것이나 다름 없는겁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건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목소리는 극동 그룹 내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결국 의장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국이 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먼저 173개 회원국 중 35개 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북한 핵 문제 등 핵 검증을 비롯한 사찰이 가능하며 원자력 안전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안보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유엔의 독립기구이자 핵 문제 관련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데요.


그리고 IAEA 이사회 의장은 확인한 실제 사안을 심의하고 총회에 권고하는 등 핵심 의사결정을 하며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큰 역할을 맡습니다.

이 역할을 이제 우리나라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무시해왔던 일본의 갑질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등 현안에 있어 의장국의 입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사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원자력 관련 문제를 논했을 때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일본의 한국이 아닌 IAEA가 일본의 문제를 논한다면 일본은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레로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일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강료 회의를 열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내용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쿄 전략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는 125만 844톤 규모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방침은 대규모의 오염수를 물과 희석해 트리튬 농도를 40분의 1로 맞춰 수십 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방류는 2년 뒤부터 이뤄지며 일본 정부가 목표로 작업 완료.
시점인 2040 에서 2051년까지 30여 년에 걸쳐 방류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경악케 하는 사안입니다

핵은 물론 핵 폐기물조차 인류의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데요

이에 IAEA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가 정식 활동 시기에 앞서 발빠른 진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먼 바다에서도 방사성 물질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 구축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이 구축되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신속하게 농도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큰 불이익이나 제약을 둘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만이 이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국이 해상 원전을 마구잡이로 건설한다면 제대로 짓고 있는지 사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겁니다

바로 한국의 향후 핵 정책에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할 만큼 큰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IAEA 의장국이 된다면 현재 해체 처리 같은 문제를 떠나 더욱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년이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얼 할 수 있냐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곧 IAEA 기구가 수집하는 모든 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핵에 대한 전 세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테면 미국의 원자로 수출로와 핵물질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거래됐는지 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집하고 기존의 한국이 예상한 핵동양과는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로 수출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기로 봤을 때 함께 기술 협력을 할 만한 나라는 어디인지 반대로 한국의 제재를 가할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의 한국의 핵 정책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신혁신 대한민국 자랑 스럽고
뿌듯 합니다
항상 모두 가 행복해 하는 그날 까지
대한민국 복덕원만 파이팅